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자료가 있는지, 인정 사건이라면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사건은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첫 상담부터 고소장, 진술, 객관자료,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당시 대화도 있었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재판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송치를 검토하려면 단순 부인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나 추행성이 문제 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직후 대화, CCTV, 동석자 진술 가능성, 이동 동선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자료와 맞고 피해자 주장 중 핵심 부분에 객관적 의문이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첫 조사 전부터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이 많습니다. 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끝나는 것과 검찰이나 재판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어느 방향을 목표로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단계도 의미도 다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소유예만 받으면 된다”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증거 구조를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죄명,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 진술 태도, 객관자료가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메시지 내용이 명확한 사건과 준강간처럼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하고, 인정 범위가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양형 방향을 준비하는 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문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정도는 있습니다. 아직 고소장은 못 봤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시간 순서입니다. 만남 전 연락, 사건 당일 이동, 문제 된 행위, 사건 후 대화, 경찰 연락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카드 결제 내역, 택시 기록, 숙박 기록, CCTV 가능 장소는 모두 상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경찰이 말한 혐의명과 출석 일정을 메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송치 검토를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처 방향이라면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자료 준비와 연락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단계의 결과입니다. 먼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지, CCTV나 대화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야 합니다. 다툼이 어렵다면 인정 범위를 정하고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 시 기소유예와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결과 목표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화 시퀀스,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을 종합해 불송치 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인정 사건에서는 반성, 교육,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화합니다. 보안처분 리스크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는 막연히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자료와 진술로 준비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에 다툴 사건과 선처를 준비할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상담 전에는 사건 전후 기록을 최대한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