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라는 동일한 행위라도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면 일반 형법 제299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처벌 구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각각 같은 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가중된 처벌 구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의 범위 역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끼리의 일”이라고 보고 일반 준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선 준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친족관계라고 해서 피해자의 상태나 피의자의 인식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관계 사건에서는 주변 가족들이 상황을 해결한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연락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고려하는 사건에서도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 해당 여부

• 문제된 당시 피해자의 상태

• 사건 전후 양측의 대화

• 가족 구성원 사이의 연락 내역

• 사건 장소와 이동 동선

• 주변인의 관찰 진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친족관계에 따른 적용 법률과 준강제추행 자체의 성립요건을 분리해 사건 구조를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호칭이나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한 반복적인 연락도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간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사건은 관계 자체가 법률 적용과 처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요건과 가중처벌 규정을 동시에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