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사건은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시선이 빠르게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류를 받는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속아서 마련한 현금을 받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체포 직후 또는 첫 조사 직전에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을 언제, 어느 정도 의심했는지입니다.

저는 채팅으로 알게 된 담당자에게 “채권 회수 보조”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중년 여성분을 만나 봉투를 받았고,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모르는 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받은 일당은 20만 원 정도였고, 담당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그 여성분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 의심했는지, 의심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실행 과정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건네고, 그 돈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 심부름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 과정을 알고도 참여했는지를 봅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고,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형법 제32조 종범 검토도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을 옮긴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보면 불리합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정상 회사처럼 꾸몄고, 피해자와의 만남도 계약 서류나 채권 회수로 설명됐으며, 보수도 과도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와 공모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현금을 받아 전달했기 때문에 조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장소로 움직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중간에 질문하면 화를 내거나 “업무 매뉴얼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과 범행을 함께 지배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모집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책처럼 역할을 나눕니다. 공동정범에서는 각자가 모든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통해 범죄 실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이 실제로 조직에 넘어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에서는 지시 구조가 일방적이었는지,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알 수 있었는지, 현장에서 선택권이나 재량이 있었는지, 중간에 의심하고 질문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을 보내고 정상 회수 업무라고 설명한 자료,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근로계약서, 채용 플랫폼 기록은 조직적 기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GPS 기록과 통화 시간표를 대조하면 피의자가 실시간 지시를 받은 수동적 위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휴대폰은 경찰에 제출된 상태이고, 가족들은 동생이 어떤 알바를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집에는 근로계약서처럼 보이는 출력물과 택배 업무라고 적힌 메모가 있고, 동생이 불안해하면서 “이 일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다만 사실관계를 대신 꾸미는 방식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객관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족은 피의자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채용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집에 남은 문서, 대화 중 들은 말, 출근 시간과 귀가 시간,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를 알고 시작했는지”와 “중간에 이상함을 느낀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가족이 들은 당시 발언도 시간과 맥락이 함께 정리되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진술은 객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면 오히려 방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주거 안정성, 직업 관계, 가족 관계, 출석 의사,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역할이 직접적이라 초기부터 불리하게 출발할 수 있지만, 자료 정리를 통해 공동정범 주장과 고의 인정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해자 대면 장면, 이동 동선, 실시간 지시 내용, 보수 지급 방식을 종합해 피의자의 역할이 공동정범 수준인지 또는 제한적 가담인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GPS 기록, 통화 내역, 삭제 메시지 복구를 활용해 현장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또한 가족이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자료와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맞춰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어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만난 사실, 돈을 옮긴 사실, 범죄 인식 시점이 서로 다른 층위의 쟁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