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모든 성립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DNA 분석은 특정 인물과 생물학적 시료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폭행·협박의 존재나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어떤 시료에서 나왔는지, 해당 시료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감정서에 실제로 무엇이 기재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협박에 의한 특정 신체 내부 삽입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와 강제력에 관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에서 DNA가 확인됐다는 것은 시료에 관한 과학적 분석 결과입니다. 반면 어떤 행동으로 시료가 남았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는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정한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 유사강간의 법정 행위는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구분이 특히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확인해 주는 사실을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감정서에 없는 내용을 추정해 범죄 성립의 모든 부분이 입증됐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특정 시료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해당 시료에 관한 분석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신체접촉이나 법률상 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결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의 일부 수치나 결론만 발췌하면 원래 결과보다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사용되는 자료라면 감정서의 전체 내용과 검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위반의 존재 여부와 그 법적 효과는 사건의 세부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DNA 시료의 확보 경위, 채취 당시의 절차, 검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의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라 해도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신뢰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감정 결과가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결과가 특정 인물과의 생물학적 관련성을 보여주더라도 실제 접촉 시점과 경위에 관한 설명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의 내용이 감정 결과와 직접 충돌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는 접촉 경위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 경위까지 입증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면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 결과가 피의자의 설명 중 특정 부분과 명확하게 모순된다면 그 차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감정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나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DNA 감정은 유사강간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자료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설명하지 않는 범죄 성립 요건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학적 분석과 법률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