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확보 대상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실제 확인된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예외적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디지털 자료의 확보 과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문제 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당시 위치와 관련된 정보, 사건 전후의 통화 등 여러 기록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자료가 실제 수사 대상과 관련되는지, 확보 과정이 법정 절차를 따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관계를 통해 검토할 수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디지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자정보가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건 전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연락 경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정보는 이동한 장소에 관한 정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특정 신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절차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문제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는 화면에 표시된 일부 내용과 원래 저장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대화의 앞뒤 문맥이 누락됐는지, 시간 표시가 어떤 기준으로 기록됐는지, 원본과 분석 결과 사이에 변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 된 시점과 전자정보가 생성된 시점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 당시의 상태를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의 기록이 수사기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에 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절차와 시간적 관련성을 검토하고, 해당 자료가 준유사강간의 어떤 성립 요건에 연결되는지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우선 검토하며, 증거관계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법률상 절차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확보된 자료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사건과의 관련성 및 확보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어떤 혐의사실과 대상이 기재돼 있었는지, 특정 정보가 어떤 과정에서 확인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의 수집 과정이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제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확인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제출했는지, 그 의사가 어떻게 확인됐는지 등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제출로 확보된 자료라도 실제 혐의와의 관련성과 증거로서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제출 경위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의 디지털 증거는 양과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수집 절차를 확인하고 자료가 입증하는 내용을 구별해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