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상담 전 반복 연락이 범죄가 되는 기준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행동이 이어졌다면 각각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경위와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상대방의 의사표시, 연락 간격, 연락 방법,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 1.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 2.반복성은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답장을 한 적이 있어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 7.상대방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 지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하는 방법
•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유형의 행동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락한 사실이 있다” 또는 “몇 차례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조사에서 살펴볼 내용 |
| 상대방 의사 | 연락 또는 접근 중단 의사가 언제 표현됐는지 |
| 행동의 연결성 | 개별 행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
| 시간 간격 | 같은 날 반복인지, 일정 기간 이어졌는지 |
| 행동 유형 | 전화, 메시지, 접근 등 어떤 방식이었는지 |
| 사건 전후 맥락 | 연락 이유와 관계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
스토킹 사건에서는 “몇 번이면 스토킹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법문에는 특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개별 행동의 횟수뿐 아니라 행동 사이의 간격, 방법이 바뀌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 이후 문자, 다시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처럼 수단이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별개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연락을 동일한 의미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화 발신·수신 내역
• 문자와 메신저 전체 대화
• 연락 중단 또는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
• 신고 직전까지의 대화 흐름
• 만남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이동 동선과 CCTV
• 연락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자료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면 전체 관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전후 대화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거부 시점, 이후 연락 여부, 반복성,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락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을 만들기 위해 기억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확보된 통신자료와 실제 기억이 일치하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대화에 대한 답변인지, 이후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연락의 내용과 빈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된 상호 연락이 존재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전체 대화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추가적인 접촉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초반 대응은 연락 횟수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표를 정확히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진술 전에 통화·메시지·동선 자료를 서로 맞춰 보는 것이 이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