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발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료가 어떠한 절차로 수집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을 회피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도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지와 개별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 통화, 이동이나 일정과 관련된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이나 삭제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 삭제 설정이나 평소 데이터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복구된 내용과 삭제 시점,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개별 파일 목록만 보는 것보다 시간 순서와 생성·수정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등에 중복 표시될 수도 있어 기술적 의미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답은 어렵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포렌식 결과가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파악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를 확인해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휴대전화 자료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의사소통과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나 초기화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