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강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식만으로 죄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강간죄와 특수요건이 결합되어 특수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가능성이 어땠는지를 자료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법적 판단 기준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크게 문제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언급됐고,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전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대화가 있었고, 사건 후에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유사강간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강간죄와 다른 별도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특정한 성적 침해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강간은 아니었다”고 말하더라도, 고소 내용이 유사강간 구성요건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명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입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의사표현 가능성,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사정, 사건 전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시간대, 다른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에서 특수강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친구가 근처에 있었고, 방 안에 물건도 있었지만 저는 위협하거나 함께 범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동의 여부,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요건으로 넘어가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되었는지,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는지, 일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있었다면 각자의 위치, 대화, 행동, 사건 전후 연락이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전에는 친구의 존재를 숨기거나 물건의 존재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물건이 있었다”와 “그 물건으로 위협했다”는 다르고, “친구가 근처에 있었다”와 “합동했다”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특수요건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강간도 특수강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사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결제내역, 통화기록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인은 “그런 적 없다”는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의 부존재, 동의 여부, 폭행·협박 부재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일행의 현장 관여 여부, 합동성 부재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은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결제내역과 통화기록은 시간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CCTV가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빠르게 확인하고, 숙박·교통 기록도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은 유리한 것만 무작위로 내는 방식보다,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는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 법적 판단의 결론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별도 행위 유형과 강제성,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수강간은 강간죄 성립에 특수요건이 결합되는지 봐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을 객관자료로 어떻게 반박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죄명별 요건, 고소장 내용, 자료 목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건에서도 유사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주관적 설명과 법적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 진술, 동선, 일행의 역할, 위험한 물건 여부를 분리해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부인 사건에서는 단순 반박보다 고소 내용의 특정 부분과 객관자료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법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자료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