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진행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결과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그 행위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나 증거 사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과 검사 절차의 적정성 검토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려면 우선 검사 전후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검사자가 검사 목적을 이해했는지, 참여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질문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질문의 의미가 모호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질문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당시 건강 상태나 심리적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사에 대한 불만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절차상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상 불만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발생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동의의 적정성, 결과의 신뢰성, 증거능력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검사 질문이 모호하여 답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었다는 주장은 동의와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두 상황은 법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 절차에 대한 이의를 검토한다면 다음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의 문제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검사 담당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사 중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압박이나 절차상 문제를 만들어 주장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투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검사 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와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경위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고, 사건 당시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에 전달할 의견을 정리할 때 검사 과정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그 문제가 실제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련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의 적정성을 다투는 일과 혐의 자체를 반박하는 일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 필요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