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까요?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신체 반응과 실제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를 어떤 자료와 대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면 그 원인을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1.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측정하나요?
- 2.검사 결과가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
- 3.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확인할 자료
- 4.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대응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면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나요?
- 7.검사 결과가 불리해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 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거짓 진술에 대한 심리적 긴장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불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두렵거나, 과거의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도 신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검사 중 특정 질문에서 높은 긴장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반응만으로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 당시의 상태, 질문의 정확성, 답변 내용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검사에서 사용하는 '진실 반응'과 '거짓 반응'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의미의 진실·거짓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검사 결과는 생리적 반응의 분석에 기초하며, 사건 전체의 진위를 직접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력이란 제출된 자료가 실제 사실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입증하는지를 뜻합니다.
다만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말이 모든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조건이 문제 됩니다. 질문 설계, 측정 장치의 정확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피검사자의 상태 등이 신뢰성 검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법적 검토 방향 |
| 측정 반응 | 호흡·맥박·피부 반응의 변화 | 생리적 변화의 의미 |
| 질문 구성 | 질문의 명확성과 사건 관련성 | 질문 자체의 적절성 |
| 검사 환경 | 긴장, 건강 상태, 검사 조건 | 결과 해석의 한계 |
| 검사 보고 | 판독 내용과 결과 기재 방식 | 증거 사용 가능성과 신뢰성 |
| 다른 증거 | 진술, CCTV, 대화 내역 | 실제 혐의와의 연결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규정은 이러한 증거평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에만 대응하다 보면 정작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
• 현장 주변 CCTV 또는 출입 기록
• 통화 시각과 실제 이동 경로
• 카드 결제 기록과 교통 이용 내역
•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에 관한 진술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사이에 변경된 내용
여기서 통화기록은 통화했다는 사실과 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통화 내용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역시 특정 장소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해 주더라도 성적 접촉의 동의 여부를 곧바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급하게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근거해 처음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특히 사건에 관해 직접 기억하는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이후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섞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사건 전후 진술 및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의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재검사 요청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 검사의 질문 구성이나 진행 조건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당 문제를 다시 검사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재검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가 더 직접적으로 혐의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 증거, 법적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추행행위와 폭행·협박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불송치 가능성은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나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면 그 결과에 휘둘리기보다 사건 당시의 자료와 진술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