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성범죄 수사에서 답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잘못 이해했고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당시의 답변과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2. 2.검사 후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도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3. 3.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검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피검사자의 신체 반응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당 반응이 어떤 답변에 관한 것인지 해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인지, 그 행위에 대한 고의나 인식을 묻는 것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검사자가 질문의 범위를 다르게 이해했다면 답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을 한 시점과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 직후 곧바로 오해를 인식한 상황과 상당한 시간이 지나 결과를 통보받은 뒤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은 확인할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검사 후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도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진술의 경위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임의성이란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강요로 자백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술 경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긴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진술이 강요된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부담의 존재와 법률상 자백의 임의성 문제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진술이 달라졌다면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반응과 자백 여부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되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

 

•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부정확하게 답한 부분

 

• 이후 객관자료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듣고 인식하게 된 내용

 

•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추측하게 된 사항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건 발생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결제 내역을 통해 시간을 확인했다면, 이전부터 그 시각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객관자료로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면 진술 변화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때도 정확한 내용이 우선입니다. 이전 진술을 무조건 철회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없애기 위해 설명을 바꾸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Q.검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검사 담당자나 수사기관의 특정 발언 또는 행동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이 답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이루어진 답변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후로 진술이 변경된 사건에서 변경 경위와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변경이 발생한 이유와 실제 사건 자료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사실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를 바꾸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오해와 진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검사 당시의 답변과 후속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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