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면 경찰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하더라도 혐의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1.검사 거절과 진술거부권은 같은 개념일까요?
- 2.검사를 거절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 3.검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준비할 자료
- 4.첫 경찰조사에서 기억해야 할 점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한 뒤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할 수 있나요?
- 7.검사 거절을 이유로 경찰이 혐의를 강하게 의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이러한 측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두 가지는 관련이 있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도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거짓말탐지기의 모든 검사 조건과 절차까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과 검사 절차를 구분하여 각각의 권리와 진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사 거절 이후 아무런 설명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피의자에게 제기된 혐의가 있다면, 검사 참여와 별도로 당시의 행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대해 설명이 다른 경우에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참여를 거절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변호인과 상담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사 거절의 이유를 묻는다면 절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다만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후 경찰조사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사건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내용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와 발생 시점
• 진술 구분: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
• 연락 기록: 사건 전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 현장 자료: CCTV, 출입 기록, 이동 동선
• 시간 확인: 카드 결제와 교통수단 이용 내역
• 조사 기록: 과거 진술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의 차이
이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집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범위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확인 가능한 사항부터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보다 실제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이 불명확하다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한 후 답할 수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누군가에게 들은 설명과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첫 진술을 준비하고,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검사 참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의사가 달라졌다면 수사기관에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다시 제안하거나 실시할지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변경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참여를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보다 검사를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사건 당시의 기록과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인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절차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이유를 과장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는 선택이 성범죄의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결정과는 별개로, 피의자신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에 맞는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