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인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1항에 그대로 포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장·전송 행위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생성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촬영자가 실제 신체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직접 영상정보로 입력한 것인지, 이미 다른 기기로 만들어져 전송된 화면을 저장한 것인지는 법률상 구분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정리에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별한 법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상파일만 보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지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 메타정보, 해상도, 화면 구성, 녹화기능 사용기록, 영상통화 기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목록이나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파일이 어떤 경로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할 때 직접 촬영과 화면녹화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모두 “찍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법률상 구성요건 판단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의 생성 방식과 기기 기록을 확인해 직접 촬영인지 화면녹화인지부터 구분한 뒤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가 실제 파일 생성방식과 맞는지를 살펴보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영상 자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원본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조항의 ‘촬영’ 구성요건과 다른 저장·전송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성격과 이후 사용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최종 법률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확인하고 적용된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은 영상의 내용만큼 생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적 과정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