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가 촬영됐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옷을 입고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된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 부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각도, 거리, 특정 부위가 강조된 정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촬영물 원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없으니 문제없다”거나 “신체가 찍혔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출된 신체인가가 아니라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식 전체가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평소 드러나는 신체라 하더라도 구도와 촬영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정리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도 특정 신체 부위와 촬영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이나 목격자의 설명으로 사건이 먼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원본은 혐의 성립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화면 중앙에 무엇이 위치하는지, 촬영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동일한 구도로 반복 촬영됐는지를 원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촬영한 목적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찍혔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개의 비슷한 영상이 확인된다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장면만 떼어 보면 특정 부위를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영상에서는 다른 맥락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거리, 반복성, 촬영 전후 행동을 함께 분석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촬영물 자체가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파일 메타데이터와 전체 영상 시퀀스를 함께 분석하여 한 장면만으로 왜곡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와 전체 촬영 맥락을 함께 봅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동의는 별개 문제입니다. 공개된 공간이라고 해서 타인의 신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해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가 법률상 보호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한 노출 정도보다 촬영물 전체의 객관적인 내용과 방법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