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성적인 자료를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정보통신망법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형태와 유통 방법에 따라 형법상 음화반포등에 관한 규정이 검토될 수 있고, 사람이 등장하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을 하나의 고정된 죄명처럼 이해하기보다 어떤 법률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형법상 음화반포등의 구성

• SNS 사건에서 법률을 구분하는 방법

• 조사 전 증거목록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도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료가 타인의 신체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라면 ‘음란한 자료인가’라는 논점에 앞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적 콘텐츠를 공개 게시한 사건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사건은 외형상 모두 SNS에 영상을 올린 모습이지만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다릅니다.

표 대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음란정보의 게시·유통인지

•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을 도달시킨 행위인지

• 타인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것인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인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먼저 죄명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 자체만 저장해 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파일의 최초 취득 경위

• 실제 업로드한 계정과 접속 시각

• 게시 공개 범위

• 다른 계정으로 재공유했는지 여부

• 판매나 유료 제공 여부

• 자료 속 인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 촬영 또는 편집된 자료인지 여부

특히 ‘성적인 자료인 것은 맞다’는 진술과 ‘법률상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사실에 관한 부분과 법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게시·전송·취득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적용될 죄명과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된 죄명을 전제로 진술하면 이후 다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고소 또는 신고 내용에서 문제 삼은 행위를 특정하고,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게시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여부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집니다. 링크라는 형식만으로 죄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링크가 연결하는 정보와 게시행위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SNS에 성적인 자료가 있었다’는 요약만으로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항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