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자료가 보통 300만 원 정도라던데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위자료는 정해진 시세표처럼 계산되지 않고, 추행의 태양, 당사자 관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대응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위자료를 단순 금액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첫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상대방이 민사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벼운 접촉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라는 말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술자리였고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지만, CCTV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고,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을지”와 “민사 위자료를 얼마 부담할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업로드된 소스에서도 강제추행 위자료는 300만 원대부터 2,000만 원 이상까지 넓게 나타나며, 실무상 더 낮거나 훨씬 높은 결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추행 부위, 반복성, 당사자 관계, 지위 이용 여부,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형사공탁이나 합의 시도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이니 얼마”라는 방식보다, 사건 전체 맥락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곧 첫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민사 위자료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당시 대화 내용, 결제내역, 귀가 동선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수도 있다”처럼 모호하게 답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상 접촉이나 고의를 인정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불법행위 성립과 정신적 손해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술자리 참석자 진술, CCTV, 카드 결제내역, 이동 동선이 정리되어 있다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술 방향은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사과하려고 했지만 직접 연락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당시 술자리 사진, 카카오톡, 택시 이용내역, 주변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위자료 판단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위자료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은 추행 부위와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당사자 관계, 피해자가 입은 후유증, 가해자 측의 태도, 형사공탁이나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다만 공탁이나 합의가 곧바로 위자료 전부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명목이 분명한지, 전체 손해와 비교해 충분한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택시·카드 결제내역, 귀가 동선, 목격자 진술 가능성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과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 사건 직후 대화의 분위기, 사과나 해명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필요하지만,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회유 시도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위자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성립 구조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당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문제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으면 민사에서도 방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위자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함께 검토해 형사와 민사 대응 방향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후 위자료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공탁, 합의 의사, 반성 자료,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어떤 방식으로 민사 책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접근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에 맞는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강제추행 위자료는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금액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 피해 회복 방식이 함께 맞물려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소 직후라면 금액부터 단정하지 말고 사건 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