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신체 접촉까지 모두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은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포괄적 허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3341 판결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않은 행위를 거부하거나 기존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9도3341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매매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의 행위를 했고,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성매매에 동의한 피해자도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별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의 합의가 이후 모든 성적 행위를 미리 허용하는 백지 위임장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합의만 확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내용과 시점마다 피해자가 무엇을 예상했고 거부할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형법 제302조는 심신미약자나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와 예상하지 못한 행위에 가해진 힘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의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자체에 동의했는지, 특정한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 도구나 방식이 사전에 설명되었는지, 중간에 멈추라는 표시가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금전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행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싫다”고 표현한 경우만 거부인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가 모든 침묵을 곧바로 거부로 본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행위와 의사 표시, 판단 능력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했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했거나 제공받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추행에 대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선택과 약물로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관한 선택은 서로 다릅니다. 피고인이 약물을 제공한 경위, 투약 뒤 피해자의 말과 행동,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물 사용 사실만으로 언제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의식과 대화 가능성, 움직임, 기억, 주변 기록을 통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영상이나 메시지는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합의한 내용,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시작된 시점, 중단을 요구하거나 몸을 피한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그 합의가 어떤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최초 동의와 이후 거부를 섞지 않고 각각의 이유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기록을 지우면 핵심 시점의 의사 표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송금, 이동 기록과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정보가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자료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과 달랐다”는 표현만으로는 동의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행위와 실제 이루어진 행위를 가능한 한 구분하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묘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이 바뀐 시점, 추가 요구가 나온 말,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피의자는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무엇이었고 언제 이를 알게 되었는지, 거부나 중단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정리합니다. 두 진술을 비교할 때에도 최초 합의와 현장 반응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둔다고 선언문처럼 말해야만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추라는 말, 몸을 피하는 행동, 기존에 합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증거로 확인해야 하며, 판례의 문구를 대신 넣어 사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철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명이 어두웠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거리와 말의 크기, 반복 여부를 살펴봅니다. 약물로 반응이 둔해진 상태라면 그 둔화 자체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 합의한 사실을 숨기면 이후 예상하지 못한 행위와 철회의 의미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금전 지급만 강조하면 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 놓치게 됩니다. 불편한 사실도 시간순으로 그대로 놓고 법적 의미를 나중에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유형적인 힘뿐 아니라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로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예상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강한 폭행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표시 외에도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최초 동의와 이후 철회의 자료를 조사 전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도 받았습니다. 합의 범위, 약물 사용 뒤 상태,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사건의 중심을 더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