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대화형 Q&A 해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대화형 Q&A 해설
- 1.제14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 2.‘의사에 반하여’는 언제 성립하나요?
- 3.관련 법과의 관계는?
- 4.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 5.미수범도 처벌되나요?
- 6.누범 가중은?
- 7.실무에서 참고하는 양형범위는?
- 8.실무 체감 형량은?
- 9.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10.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1.사회는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 12.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인가요?
- 13.형사와 별개로 얼마까지 배상하나요?
- 14.제14조 사건의 승패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15.기대 가능한 결과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촬영 자체(제14조 ①)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촬영물 반포 등(제14조 ②)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유포(제14조 ③) → 징역 3년 이상(법정 하한 있음)
명시적 거절뿐 아니라 장소·상황·방법으로 보아 통상인이 거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성립 여지가 큽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14조 ②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반포(형법 243), 정보통신망 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74), 통매음(특례법 13)과 보호법익·행위태양이 다릅니다.
제14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을 직접 보호합니다.
2020.5.19. 개정으로 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촬영·반포 등: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망유포: 징역 3년 이상(실형 가능성 높음)
네. 특례법 15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되며, 원칙적으로 기수와 동일 법정형 영역에서 판단합니다.
특정강력범죄 특례 등에 따라 형의 단기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검토 필요).
(사안별 가감 전제)
촬영(①): 감경 10월~2년 / 기본 1년6월~3년 / 가중 2년6월~5년
반포 등(②): 감경 1~2년6월 / 기본 2~4년 / 가중 3~6년
영리+망유포(③): 감경 3~5년 / 기본 4~7년 / 가중 6~9년
가중요소 → 계획성,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13세 미만, 심각한 정신적 피해, 상습, 은폐·증거인멸 시도 등
감경요소 → 초범, 자수·심신미약, 유포 전 자진삭제, 실질적 합의·피해회복, 공범 억제 노력 등
(사실관계·증거·피해자 의사에 따라 편차 큼)
촬영(①): 기본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가중 시 징역 2~4년, 감경 시 벌금형~징역 8월~1년
반포 등(②): 기본 징역 1년6월~3년, 가중 3~5년, 감경 1~1년6월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영리+망유포(③): 기본 징역 3~5년, 가중 5~7년, 감경 3~4년
제14조 ①·②는 법정형 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3년 이하 선고 필요).
다만 반포·유포, 다수 피해나 확산된 2차 피해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 목적 망유포(③)는 법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가 상당히 어렵고 예외적입니다.
집행유예에 기여하는 요소(사안별)
→ 초범·자수·심신미약, 우발성, 유포 전 즉시 삭제, 신속한 피해회복·합의, 치료·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저감자료 구비 등
원칙적으로
촬영(①), 반포 등(②): 10년
영리+망유포(③): 15년
특례
미성년 피해: 피해자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 진행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시효 배제 가능
과학적 증거(DNA 등): 10년 연장 가능
대표적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됩니다.
스마트폰·SNS 확산으로 피해가 장기화·확대되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사후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돼 있습니다.
또한 본인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릅니다.
형법 243(음화반포): ‘음란물 일반’의 사회적 성도덕 보호(법정형 낮음)
정통망법 74: 망을 통한 ‘음란물 일반’ 배포
특례법 13(통매음): 통신매체로 수치심·혐오감 유발 메시지 도달
특례법 14(본 죄): 특정인의 신체 촬영·유포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직접 침해 (법정형 상대적으로 높음)
형사 유죄와 별개로 민법 750·751조(불법행위·위자료) 및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촬영만: 통상 수백만~천만 원대 위자료
유포: 천만~수천만 원대
영리·대량확산: 수천만 원 이상 + 치료비·삭제비용 등 추가
※ 실제 금액은 피해 확산 규모·회수 가능성·삭제 노력·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성(맥락·각도·초점·노출 정도·촬영 환경)
‘의사에 반해’의 입증(명시·묵시·상황 해석)
유포·확산 경로와 범위
증거의 적법성·연쇄성
조기 피해회복·삭제 노력
재범위험성 저감
법률사무소 니케의 실무형 패키지
디지털 포렌식·타임라인 맵: 원본성·연쇄성 검증(촬영·전송·업로드·다운로드 로그, EXIF, 해시값)
신속 삭제·차단 프로토콜: 플랫폼·웹하드·클라우드·메신저 동시 삭제 요청 및 이행 증빙화
진술 구조화 훈련: 의사표시·촬영 맥락·삭제 노력 등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위법수집증거 배제: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 증거능력·임의성 다툼
피해회복·재범위험성 자료화: 치료·교육 이수, 디지털 윤리 교육, 재발방지 계획서, 생활기반 안정 자료 패키징
(필요 시) 거짓말탐지 보조: 신빙성 다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무고 방어·양형 참고 목적)
불송치·무죄·감형·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가 가능했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초기 대응 속도·증거보전의 완성도·삭제·차단 실효성·합의 및 재범위험성 저감자료의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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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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