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Q&A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0조는 어떤 내용을 처벌하나요?

• 일반적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추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관련 법 규정은 뭐가 있나요?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 → 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은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법정형 정리해 주세요.

• 업무상 위력 추행: 징역 3년 이하 / 벌금 1,500만 원 이하

• 감호자 추행: 징역 5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이하

• 상습범: 위 두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돼요?

• 일반 유형(제1유형)

  • 감경: 벌금 ~ 징역 6월

  • 기본: 징역 4월~1년

  • 가중: 징역 8월~2년

• 감호자 유형(제2유형)

  • 감경: 징역 6월~1년

  • 기본: 징역 8월~2년

  • 가중: 징역 1년 6월~3년

• 감경 요인: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위력이나 추행 정도가 미약한 경우

• 가중 요인: 계획성, 상습성,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등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와요?

• 일반형: 대부분 징역 6개월~1년 6개월

  • 합의 시 징역 4~10개월 + 집행유예 가능

  • 경미한 경우 벌금 500만~1,000만 원 선고

• 감호자형: 기본 징역 1~2년, 가중 사유 있으면 2~3년

• 상해·사망 결과:

  • 상해: 징역 3~5년

  • 사망: 징역 7년 이상

집행유예는 언제 가능한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

• 추행이나 위력의 정도가 경미

• 초범이고 진심 어린 반성

• 재범위험성이 낮음 (객관적 자료 중요)

• 안정된 사회적 관계 (직장, 가족 등)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본 시효: 5년 (형사소송법 기준)

• 특례:

  • 미성년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부터 시효 시작

  • DNA 등 과학 증거 있는 경우: +10년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특정 성범죄: 공소시효 없음

사회적 시각은 어떤가요?

• 권력형 성범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됩니다.

• 2018년 이후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처벌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는요?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협박 사용

• 업무상 위력 추행(제10조): 위계·위력 + 보호·감독 관계

• 보통 강제추행보다 구속 선고가 잘 되는 범죄입니다. 

• 간음죄는 성관계(삽입)를 전제로 하고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 제10조 추행죄는 신체접촉 수준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유리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 일관된 진술 구조화

• 관계나 위력 여부 입증/반박 자료 (조직도, 메신저, 근무기록 등)

• 디지털 포렌식: CCTV, 위치기록 등

• 위법 증거 배제 주장 (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 재범위험성 완화 자료: 객관적 입증자료.

• 합의 프로토콜 정리: 2차 피해 방지 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