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Q. 제12조는 어떤 행동을 처벌하나요?
A.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실(발한실 포함)·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2020.5.19. 개정으로 벌금 상향).
Q. 주거침입죄(형법 319)·특수주거침입(형법 320)·공중밀집장소추행(특례법 11조)과는 어떤 관계죠?
A. 목적·장소·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성적 목적과 **특정 ‘다중이용장소’**가 핵심이면 12조,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면 형법 298,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추행이면 11조, 단순 침입이면 319·320이 문제 됩니다.
2. 법에 따른 형량
Q.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누범이면 가중될 수 있고, 일반 감경 사유는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Q. 미수(시도만)여도 처벌되나요?
A. 네. 특례법 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
Q.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구간은요?
A.
감경영역: 벌금 또는 징역 6월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Q. 형을 올리거나 낮추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감경요소: 가담 정도가 낮음, 합의·처벌불원, 전과 없음, 심신미약, 공범 제지 시도 등
가중요소: 계획성·상습성,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피해자 13세 미만, 비난가능한 동기
4. 실제 선고 경향(구속 시)
Q. 실무에선 보통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A. 경향상으로는
일반 사안: 벌금 300~500만 원 또는 징역 6~8월
가중 사안: 징역 8월~1년
감경 사안: 벌금 100~300만 원
상습: 기본 징역 8월~1년(가중 시 10월~1년, 감경 시 6~8월)
다만, 이 경우에도 부수처분(성범죄자 등록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장소의 ‘다중이용’ 인정 여부, 체류 시간·행동, 퇴거 요구·불응, CCTV·포렌식 증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
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이므로, 초범·경미성·합의/처벌불원·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낮음(평가자료) 등의 사정이 갖춰지면 집행유예 여지가 있습니다.
6. 공소시효
Q.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등 특례가 적용되면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되거나,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및 DNA 등 과학증거가 있는 경우 배제·연장 규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인식
Q. 사회는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A. 화장실·탈의실·수유실 등은 사생활 보호의 핵심 공간입니다. 이에 대한 침입은 성범죄의 전 단계 또는 독립 범죄로 인식되며, 예방·엄정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CCTV·관리 강화 등).
8, 형법상 다른 죄와의 차이
Q.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와 무엇이 다르죠?
A. 제319조는 목적 불문 ‘침입’ 자체를 처벌, 12조는 ‘성적 목적’ + ‘다중이용장소’라는 특정 목적·장소 요건이 필요합니다.
Q.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과는요?
A. 제320조는 단체 위력·위험물 휴대 같은 수단이 핵심. 12조는 수단 제한 없이 성적 목적이 핵심입니다.
Q. 성폭법 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과의 차이는?
A. 제11조는 ‘추행 행위’를 처벌, 12조는 ‘성적 목적의 침입/퇴거불응’ 그 자체를 처벌합니다. 즉, 행위 태양과 장소 범주가 다릅니다.
9. 형사와 별개로 민사배상은?
Q. 유죄 뒤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가 중심이며, 사안에 따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행동의 구체성·지속성·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통상 수백만 원대, 사안 중대 시 천만 원 이상 가능).
10. 왜 이런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인가요?
Q. 니케의 실무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제12조 사건의 쟁점은 대개 ①‘성적 목적’ 입증 여부, ②‘다중이용장소’ 해당성, ③퇴거요구·불응의 존재, ④현장 동선과 체류시간, ⑤영상·포렌식 증거 해석입니다. 니케는 다음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현장 타임라인 재구성: CCTV·동선 로그·출입기록·폰 포렌식으로 목적성·체류 의도·퇴거 요구 대응을 데이터화 합니다.
진술교육프로그램: 수사·법정에서 일관·구체·모순 최소의 진술 프레임을 설계(질의응답 리허설 포함)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채증·압수·영상처리 절차 하자 확인, 증거능력 다툼 전개합니다.
재범위험성 패키지: 재범성 수위에 대판 판단 후 그에 따른 치료로 보호관찰·양형 리스크를 낮춤.
합의·피해 회복 조력: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지키며 사과·합의·처벌불원서 가능성 검토.
Q. 실제로 어떤 결과가 가능했나요?
A. 사안과 증거에 따라 무혐의(불송치)·무죄, 또는 감형·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진술 전략·재범위험성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출석요구·압수수색 통지 등 초기 단계라면, 즉시 △현장 CCTV·출입기록 보전 △퇴거요구 존재·시점 정리 △진술전략 수립 △재범위험성 자료 준비를 병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