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및 성희롱 Q&A 종합 해설

아청법 제2조(정의)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열거(제7조, 7조의2, 8조, 8조의2, 9~11조, 11조의2, 12~15조, 15조의2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포함).

아청법 제 7 조: 13 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 강제추행 등 을 처벌 .

아청법 제 8 조: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 에 대한 간음 · 추행 처벌 .

아청법 제 11 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소지 등 처벌 .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7 호: “ 아동학대 ” 정의 ( 성적 학대 포함 ).

아동복지법 제 17 조 제 2 호 / 제 71 조: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벌칙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13 세 미만 대상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 아청법 제 7 조 제 1 항 ) 13 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징역 5 년 이상 ( 아청법 제 7 조 제 3 항 )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 대상 간음: 징역 3 년 이상 ( 아청법 제 8 조 제 1 항 )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추행: 징역 10 년 이하 또는 벌금 5 천만원 이하 ( 아청법 제 8 조 제 2 항 )

제작 · 수입 · 수출: 무기 또는 징역 5 년 이상 ( 아청법 제 11 조 제 1 항 ) 배포 · 제공 · 전시 · 상영: 징역 7 년 이하 또는 벌금 5 천만원 이하 ( 아청법 제 11 조 제 3 항 ) 소지: 징역 1 년 이하 또는 벌금 2 천만원 이하 ( 아청법 제 11 조 제 5 항 )

성적 학대행위 ( 성희롱 포함 ): 징역 10 년 이하 또는 벌금 1 억원 이하 ( 아동복지법 제 17 조 제 2 호 , 제 71 조 제 1 항 제 1 호의 2)

강간: 기본 징역 5~8 년 , 가중 7~15 년 특별가중: 피해자 13 세 미만 , 흉기 사용 , 상당기간 반복 등 강제추행: 기본 징역 1 년 6 월 ~4 년 , 가중 3~7 년 특별가중: 위와 동일 (13 세 미만 , 흉기 등 , 반복 )

제작: 기본 징역 4~8 년 , 가중 7~13 년 특별가중: 피해자 취약성 , 신상 공개 · 위험 초래 등 배포 등: 기본 징역 1 년 6 월 ~4 년 , 가중 3~7 년 특별가중: 불특정 다수 대상 , 장기간 반복 등

별도 양형기준은 없고 법정형(10년 이하 / 1억원 이하)을 중심으로 판단.

실형 선고: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무죄 선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서 무죄

제작 등: 징역 3 년 6 월이상 상습 제작: 징역 15 년 제작 + 학대 병합: 징역 7 년 사건별 사실관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중대범죄·상습·결합범이면 두 자릿수 실형이 빈번합니다.

범행 전력·횟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치료·교육) 심리평가 결과(위험성 낮음) 사회적 지지기반(가족·직장·지역사회)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예시: 성착취물 제작 · 성적 학대행위 사건에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 년 ( 초범 , 재범위험성없음, 반성 , 합의 )

아청법 제20조:

( 제 1 항 ) 피해 아동 ·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제 2 항 ) DNA 등 과학적 증거 가 있으면 10 년 연장

아동복지법 관련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 제 34 조 에 따라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행위는 엄중 처벌로 보호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OOOOOO).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한다(대법원 2018도OOOOOO).

아동·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인지·관계 자원이 부족하여 방어가 어려운 취약 집단이다(대법원 2018도OOOOOO).

일반 성범죄와 차이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 건전한 성장 · 발달

동의 여부 무관 :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

형량 : 일반보다 가중

시효 :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일반 아동학대와 차이

성적 요소 포함이 핵심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함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가능 성희롱과 차이 일반 성희롱은 민사·행정 중심,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기준 충족 필요(대법원 2017도3448)

형법 vs 아청법 / 아동복지법

형법 : 13 세 미만 · 미성년자 보호 규정 존재 ( 예 : 305 조 )

아청법 / 아동복지법: 19 세 미만 ( 아청법 ) / 18 세 미만 ( 아동복지법 ) 을 폭넓게 보호 , 성희롱 등 비강제적 행위까지 포섭 , 전반적으로 가중 처벌 아청법 vs 아동복지법 대상 연령: 아청법 19 세 미만 / 아동복지법 18 세 미만 규제 범위: 아청법은 성매수 · 성착취물 등 유형별 세분 ,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 ( 성희롱 포함 ) 포괄 규제 처벌체계: 아청법은 유형별 세분형 ,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행위 일괄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연령 불문 전원 보호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단발 음란행위도 처벌 다만 아청법·아동복지법이 더 높은 법정형을 두는 경우가 많음

근거: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 , 제 751 조 ( 정신적 손해 ) , 제 755 조 ( 감독자 책임 ) 배상범위: 위자료 , 치료 · 상담비 , 향후치료비 등 특징: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 .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 .

예시: 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 민사책임은 피해자 손해 전보 를 위한 개인적 책임이라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증거 적법성 점검: 압수 · 수색 · 채증 절차 하자 식별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 메신저 · 클라우드 ·CCTV· 위치기록의 원본성 · 연쇄성 검증 , 사건 타임라인 맵 구축 진술 전략 설계: 수사 · 법정 단계별로 일관 · 구체 · 논리 구조화 (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 양형유리 사정 수집: 치료 · 교육 이수 , 심리평가 ,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 , 피해 회복 노력 문서화 민사 대응 설계: 형사와 병행되는 배상명령 · 민사청구 리스크 관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안내(중요) 본 Q&A는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①증거보전 ②진술전략 ③적법절차 점검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