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Q. 미성년자간음죄는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A. 형법 제305조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①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해당 조항(제297, 297의2, 298, 301, 301의2)의 예에 따릅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위와 같은 조항의 예에 따릅니다.
(즉, 폭행·협박이 없어도 연령 때문에 처벌되는 ‘의제’ 개념)
Q. 미수범이나 상습범 규정도 있나요?
A. 네.
미수범(제300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미수도 처벌.
상습범(제305조의2): 제305조 등 해당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2. 법에 따른 형량
Q. 나이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간음): 징역 3년 이상(제297 준용)
의제유사강간: 징역 2년 이상(제297의2 준용)
의제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제298 준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행위자 19세 이상)
의제강간: 징역 3년 이상
의제유사강간: 징역 2년 이상
의제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Q. 상해나 사망 결과가 있으면요?
A. 치상·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어
치상: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제301 준용)
치사: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제301의2 준용)
이 됩니다. 상습범이면 1/2 가중도 가능하죠.
3. 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
Q. 실제 형량을 정할 때 법원 권고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대표 구간만 요약하면: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감경 2년6월~5년, 기본 4~7년, 가중 6~9년
13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위보다 대체로 2/3 수준(감경 1년8월~3년4월, 기본 2년8월~4년8월, 가중 4~6년)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제3유형 기준): 감경 2년6월~5년, 기본 4~7년, 가중 6~9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행위자 19세 이상)(일반강간 기준):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6월~5년, 가중 4~7년
Q. 감경·가중 요소는 무엇이 중요하나요?
A.
감경: 처벌불원(합의), 전과 없음, 특정 취약요인(예: 청각·언어장애 등)
가중: 계획성, 비난가능성 큰 동기, 동종 전과, 상습성 등
4. 실제 판결 경향(구속 시 선고형 포함)
Q. 판례 경향은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요?
A. 전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안별 편차 큼).
13세 미만 의제강간: 기본 징역 3~5년, 합의·처벌불원 시 2년6월~4년(집행유예 선고 사례 존재)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기본 징역 2~4년, 합의 시 1년8월~3년(집행유예 사례)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기본 징역 2년6월~5년, 합의 시 1~3년(집행유예 사례)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행위자 19세 이상): 기본 징역 2년6월~4년, 합의 시 1년6월~3년(집행유예 사례)
5.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Q. 어떤 조건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해 보이나요?
A. 보통 다음을 종합 평가합니다.
피해자 요인: 처벌불원(합의), 실질적 피해 회복
범행 요인: 경미성·우발성, 연령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등(사안별 정밀 검토 필요)
피고인 요인: 초범, 진지한 반성, 탄탄한 사회적 유대(가족·직장 등)
법원은 재범위험성을 특히 중시합니다(KSORAS 등 평가자료, 치료·교육 이수, 보호자 감독계획 등).
6. 공소시효
Q. 수사·기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10년, 의제강제추행 7년
특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시효 진행.
또한 **13세 미만 대상(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은 시효 배제가 적용되고, DNA 등 과학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사회적 인식
Q. 사회는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A. 현재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 사건은 신체·정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아주 엄격한 평가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후관리 제도도 적극 작동합니다.
8. 다른 범죄와의 차이
Q. 강간죄와 뭐가 다르죠?
A. **강간죄(297조)**는 폭행·협박이 필요하지만, **미성년자간음(305조)**은 연령 때문에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제 구조라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Q.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302조)와 차이는요?
A. 302조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최대 5년 이하 징역). 반면 305조는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에서 연령 자체로 처벌합니다(법정형 더 무거움).
Q. 의제강제추행과는요?
A. 간단히, 의제강간은 간음(성기 결합), 의제강제추행은 간음 아닌 추행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9. 형사와 별개로 민사 배상도 있나요?
Q. 형사 판결과 별개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민법 750, 751조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필요 시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있어도 합의서 내용에 따라 별도 민사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액수 편차 큼)
10.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응
Q. 왜 이 사건에도 변호사가 꼭 필요하죠?
A. 미성년자 연령대별 의제 구조, 행위자의 연령 요건(19세 이상), 치상·치사 가중, 상습 가중, 공소시효 특례 등 법리·절차가 매우 복합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연령·관계·경위·증거) 정리, 포렌식·통신기록·동선·CCTV 검토, 합의 가능성·방법, 재범위험성 관리
등을 일관 전략으로 묶는 게 관건입니다.
Q. 법률사무소 니케는 무엇에 강점이 있나요?
A. 니케는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진술교육: 조사·법정에서 일관·정확한 진술 구조 설계(사실·정황 대비 질문 목록화).
재범방지: 원인 분석–치료·교육 이수–증빙 자료화로 KSORAS 등 평가 대응.
거짓말탐지 보조: 필요 시 진술 신빙성 보강 자료로 활용(무고 방어·양형자료 보조 목적).
Q. 실제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A. 사안 특성·증거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무죄, 감형(실형 단축·집행유예 등), 기소유예 등의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100% 동일한 결과 보장은 불가(사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하며, 초기 대응 속도·사실관계 정밀도·치료·재발방지 계획의 실효성이 성패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간음(의제) 혐의 통보나 소환을 받으셨다면, 초기 상담으로 연령·사실관계 확인→증거 보전→진술 방향→재범방지 계획을 선순환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