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에서는 이름과 나이, 학교를 상대방의 말만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을 속인 뒤 성관계까지 이어졌다면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곧바로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건은 신분 사칭 자체보다, 여러 거짓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에 어떤 중요한 동기를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쟁점은 단순한 나이와 신분 사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위계를 인정한 핵심은 이후 이어진 거짓말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분 사칭 한 장면만 떼지 않고, 교제 관계의 형성부터 성적 행위에 이른 설명의 연결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허위 신분이 단지 만남의 계기였는지, 이후의 거짓과 결합해 성관계를 선택하게 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는지입니다.

피해자는 채팅 상대인 ‘갑’과 선배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또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교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상황이 실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 인식의 대상이 성관계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관계를 결심하게 만든 동기와 조건이 거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한 장면만으로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이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자가 만든 오인과 그 이용,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에서 실제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를 위계간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교제가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해, 특정 성관계를 관계 유지의 조건처럼 믿게 만든 전체 과정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칭한 신분의 내용과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신분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가상의 제3자가 등장했는지,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는지, 그 조건을 믿었다는 반응이 대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례의 결론만 가져오고 사실관계의 차이를 지우면 안 됩니다.

닉네임과 프로필만 보면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초 대화, 교제 의사 표시, 신분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제3자를 언급한 시점, 성관계를 제안한 표현, 피해자의 망설임과 수락 이유가 모두 이어져야 합니다. 삭제된 일부 대화만 복원되었다면 그 공백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피해자가 어떤 상황을 사실로 알았는지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 때문에 이별을 걱정했고 왜 그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거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칭한 사람과 가상의 선배가 서로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연락했다면 계정별 생성 시점과 사용 기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 반복 사용되었는지, 두 인물의 말이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둘을 다른 사람이라고 이해했다는 반응이 남아 있는지도 살핍니다. 다만 기술 자료가 없는데 동일인이 사용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대화와 접속 자료의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캡처에는 발신 계정과 시간이 잘릴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의 내보내기 파일, 기기 안의 계정 화면, 프로필 변경 흔적을 보존하면 허위 인물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수사와 상담에 필요한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4세였다는 사정은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지만, 판결은 미성년자이므로 어떤 거짓에도 속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 상황을 만들고 피해자가 이를 믿어 성관계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만 강조하고 실제 오인의 내용을 생략하면 전원합의체 판단의 핵심을 놓칩니다.

사건별 검토에서는 피해자의 질문과 의심, 피고인의 추가 설명도 함께 봅니다. 의심했다는 흔적이 있다고 오인이 없었다고 곧바로 말할 수 없고, 아무 질문이 없었다고 전부 믿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인식으로 결정을 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신분 사칭과 성관계 제안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봅니다. 둘째, 피해자가 믿은 조건이 성적 결정의 중요한 동기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그 오인을 만들고 이용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 세 항목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길 변호사라면 이름 앞의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을 직접 다뤄 보았는지, 온라인 대화를 원본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채팅과 계정 자료, 당시 기억을 함께 준비해 사실관계가 이 판례와 어디에서 같고 다른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