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윤석열 정부, 대주주 면세한도 확대 연내 시행 포기...최상목도 사실상 인정
2023.12.06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 논란에 대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여전히 의견청취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은 연내 약속했던 수준의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할 때 기재부는 시행령 변경을 통해 자체 추진시킬 수 있음에도 야당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총대를 메지 않고, 후임자로 지목된 최상목 후보자에게 넘기면서 연내 확대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