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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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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중개수수료
- * 사건 개요사건분류: 중개수수료 사건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은 피고 직원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통해 매도인에게 제시 받은 매매 가격이 너무 적고 시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매도인은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청구 이유가 부족했으며, 관련 판례 제출 및 부동산 매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안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관계1. 상대방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의뢰인의 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전달2. 실제 매도가는 상대방이 협의 당시 제시한 금액과 15% 차이가 남3. 상대방이 매도 의사를 확인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의뢰인이 매도자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4.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별도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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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분양대금반환소송 성공사례
- 사건결과 : 재겁축조합과 00종합건설사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약금44,800,000원 또한 손해배상하라. 이현권변호사의 조력분양계약체결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7년이 지난 동안에도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결국 계약해제 통보를 하게 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현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때문임을 명확히 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계약서 상 명시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현권변호사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현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비롯해 계약해제 사유가 피고들에게 있음으로 위약금지급책임 또한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쟁점 1 : 의뢰인은 1차 계약금 1억 5천만원, 2차 계약금 5천만원 그리고 분양대금 44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쟁점 2 : 계약내용대로 제때 분양대금을 지급한 의뢰인에게 입주예정일을 통지하고 주택을 준공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하였어야 하나 채무이행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쟁점 3 :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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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누수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 사건결과 : 윗집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9,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오래된 아파트누수피해로 의뢰인은 수 차례 윗집과 협의코자 노력하였고, 관리소의 협조 하에 수도관을 점검한 결과 윗집 보일러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가 누수원인탐지작업에도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누수감정을 신청한 후에도 법원감정인의 출입조차 거부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현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법원감정인이 피고의 집에 누수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고 피고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의 조율 하에 누수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조력 이현권변호사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 소유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해 의뢰인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누수원인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재차 누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의뢰인이 당시 입게 된 피해 정도와 해결코자 노력했던 부분들,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자료들로 의뢰인의 피해 심각도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통한 법원누수감정조차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에게 추가조치로 대응하여 누수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누수소송을 다수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수발생위치나 누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배관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피고소유의 집에 누수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현권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결정을 판단하였습니다.사실관계쟁점 1 :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집에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수피해 발생쟁점 2 : 재차 발생하는 누수로 누수발생 4년차에 누수탐지 등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고의 비협조 쟁점 3 : 윗집 피고는 누수원인파악이나 해결을 위한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공용부분 누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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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명도소송청구 승소사례
- 사건유형 : 누수소송 / 임대차소송 사건분류 : 손해배상소송 / 건물명도소송 [반소]사건결과 :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단 한차례의 월차임만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월차임료 지급은 물론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해 이현권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고, 이현권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한 명도소송은 꼼꼼한 준비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조력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현권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청구이유나 증거자료가 부족한데다 오히려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월차임료를 연체한 사실을 파악하여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데 반해, 이현권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연체된 월차임료 지급은 물론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청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명도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이 전체승소를 한 것에 불복한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이현권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취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쟁점 1 : 보증금 5백만원, 월차임료 8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쟁점 2 : 여름철 누수가 발생한 피해를 감안해 임차인의 월임차료를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하고 특약을 추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쟁점 3 : 임차인은 소송 당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차례만 차임료를 지급 후 미납. 쟁점 4 : 수차례의 월차임료 미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