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4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전신 촬영이면 혐의가 없을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전신이 찍혔는데도 불법촬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2.Q. 촬영 목적에 대한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3.Q. 혐의없음 판단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했나요?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아닙니다. 전신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경우, 전신과 주변 승객까지 담긴 촬영물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전신이 찍혔는데도 불법촬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촬영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신이 촬영됐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방식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신이 일반적인 구도로 담겼다는 점은 촬영 방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 촬영물에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Q. 촬영 목적에 대한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의뢰인은 맞은편 여성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있어 향후 구매할 때 활용하려고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술은 하체 촬영이라는 혐의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인 화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됐는지는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 판단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전신이 포함된 화면의 특성과 신발 구매 목적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연결해 촬영 행위가 법률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선처를 구하는 대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탄원서보다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해 살핍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같은 구도의 촬영이라도 상황과 증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신 촬영 여부는 판단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촬영 범위와 방식, 진술 등을 사건의 실제 모습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전신촬영#카촬무혐의#증거불충분#성폭력처벌법#지하철불법촬영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202개를 따로 살핀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촬영 횟수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2.202개의 촬영물에서 법적으로 확인할 부분3.반복 촬영이라는 정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4.다수의 촬영물이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5.관련 Q&A6.Q. 촬영물이 100개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처벌받나요?7.Q. 모든 촬영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202개라는 촬영물의 수량은 결코 가볍게 볼 정황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촬영물이 문제 됐을 때 개별 영상의 내용과 범죄 성립 요건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Quick Video Recorder'를 사용한 촬영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에 202개의 촬영물이 기재됐습니다. 수량이 상당한 만큼 반복적인 촬영행위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각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무엇이 촬영됐는지, 어떤 구도로 촬영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개의 촬영물에서 법적으로 확인할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일정한 성적 성격을 가진 신체 촬영행위입니다. 여기서 성적 성격은 촬영자의 주장이나 피해자가 입은 옷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 대상법적으로 살펴볼 내용촬영 대상여성의 신체 전체가 담긴 영상인지촬영 복장일상적인 바지 차림이라는 정황촬영 방식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앱의 사용촬영 규모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2개의 촬영물 표에 나타난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정황을 실제 영상과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정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반복된 촬영은 촬영 목적을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과 개별 촬영행위의 범죄 성립이 증명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여러 영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촬영물별 내용과 촬영 구도를 구분하고, 개별 영상의 법률상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져도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물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쟁점인 상황에서는 선처를 부탁하는 자료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촬영물이 202개였다는 사실과 최종 불기소처분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영상의 수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Q&A Q. 촬영물이 100개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처벌받나요? 촬영물의 개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반복 경위, 적용 법률의 상습범 요건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모든 촬영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마다 촬영 대상과 구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검토하는지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숫자에 가려진 개별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적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202개#불법촬영수사#증거불충분#성폭력처벌법#혐의없음처분
-
-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교육 조건을 남긴 검찰의 결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의 구조2.불기소와 형사처벌을 구분해서 보면3.교육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4.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에 남은 조건5.관련 Q&A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7.Q.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 전과인가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킨 의뢰인은 추행 행위를 자백한 뒤 검찰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근 5년간 동종 전력도 없었던 가운데, 검찰이 내린 결정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교육 이수 조건을 함께 둔 처분이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의 구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결정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더한 형태입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상담이나 교육, 치료 등이 범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와 형사처벌을 구분해서 보면 처분 유형일반적인 의미혐의없음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의 불기소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가한 기소유예벌금형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형벌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 이 사건에는 자백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처벌 필요성과 재범 방지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고,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를 고려해 대응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며,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에 관한 검토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에 남은 조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이수조건부라는 표현은 실제 처분의 일부입니다. 교육 시간이나 기관 등 구체적인 이수 사항은 해당 처분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을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와 관련된 교육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처분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지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와 기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 전과인가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로 선고된 벌금형과 다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아무런 수사 이력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해할 때에는 재판 없이 종결됐다는 사실과 교육 이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기소유예뜻#성범죄교육#지하철추행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하체 촬영 의혹과 실제 화면의 차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하체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2.혐의와 촬영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3.촬영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법률적 검토4.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5.관련 Q&A6.Q. 피해자의 하체가 영상에 나오면 카촬 혐의가 인정되나요?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신발 구매 시 참고하려 했다는 설명과 피해자의 전신 및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난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체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 의뢰인이 촬영한 대상 중에는 맞은편 여성의 하체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 촬영이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의 명칭이나 촬영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와 촬영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문제 되는 부분함께 검토할 수 있는 내용여성의 하체 촬영 의혹전신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담긴 촬영물약 2분 동안 이루어진 촬영영상 내용과 촬영 범위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는 설명카촬 혐의 성립 여부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요건 충족 여부 이러한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이고, 실제 촬영물은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둘 중 한쪽만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법률적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하체 촬영 혐의와 촬영물에 나타난 전체 구성을 구분하고, 신발 구매 목적에 관한 설명을 연결해 법률상 쟁점을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촬영물에 특정 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서 진술이 설명하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요청과 혐의에 대한 법률적 설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중 적용된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처분을 내리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단순히 신발 촬영이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의 하체가 영상에 나오면 카촬 혐의가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방식, 해당 신체 부위의 모습, 촬영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처분한 것이지만, 모든 촬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일반적인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 전체의 내용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객관적인 촬영물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혐의#하체촬영#카촬불기소#성범죄증거#카메라촬영죄#혐의없음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신발을 촬영해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발과 신체가 함께 촬영됐을 때2.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3.신발 구매 목적의 진술을 검토하는 방향4.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사건5.관련 Q&A6.Q. 카촬 사건에서 촬영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나요?7.Q. 촬영물에 신발이 보이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신발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발과 신체가 함께 촬영됐을 때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여성의 신발을 보고 향후 구매할 때 참고하고자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문제 된 부분은 피해자의 하체가 약 2분 동안 촬영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발은 일상적인 소비재입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촬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화면에 신발과 신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다루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촬영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의류나 신발을 촬영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영상에 나타나는 신체 부위와 촬영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전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촬영물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점은 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설명한 목적과 실제 화면을 비교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신발 구매 목적의 진술을 검토하는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신발을 촬영하게 된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구성을 구분해 살피면서,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화면에 비추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의 내용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촬영했다고 말하는지와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다툼을 주변인의 평가로 대신하기보다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살피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촬영하려 했다는 설명이나 주변 승객이 함께 나온 촬영물 중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카촬 사건에서 촬영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촬영 목적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한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돼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대상과 방식 등 법률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Q. 촬영물에 신발이 보이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발이 등장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한 모습인지 등 다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 구매라는 일상적인 목적을 설명한 사건이라도 촬영물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본 끝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발촬영#카촬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불기소#성범죄증거불충분#지하철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