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어깨동무도 처벌 대상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어깨동무를 하게 된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2.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3.동행 경위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한 과정4.서로 다른 판단으로 종결된 강제추행 혐의5.관련 Q&A6.Q. 어깨동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나요?7.Q.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없어지나요? 어깨동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당시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25세 여성과 동행하며 어깨를 만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별도로 문제 된 신체 접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게 된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보고 '오빠'라고 불렀고, 그 후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면서 어깨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서로 어떤 상황에서 접촉하게 됐는지, 당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접촉의 부위뿐 아니라 행동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깨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당시의 관계와 행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친근하게 행동했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 경위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경위와 이후 함께 걸어간 상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동행의 시작점은 어깨 접촉의 성격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오빠'라고 불렀다는 부분 역시 전체 경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다른 신체 접촉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 발생한 별도의 행위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판단으로 종결된 강제추행 혐의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관련 Q&A Q. 어깨동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어깨 접촉에 관한 혐의와 치마 속 신체 접촉에 관한 혐의는 서로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발생한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불기소#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촬영도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맞은편 좌석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촬영2.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도 처벌 대상일까?3.촬영 사실과 처분에 참작될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4.검찰의 최종 판단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지하철 불법촬영도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40세 회사원이 지하철 맞은편 승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은편 좌석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불법촬영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도 처벌 대상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지하철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보다 실제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촬영 사실과 처분에 참작될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촬영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촬영행위의 법적 성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고, 각각이 검찰의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별로 활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와 평가 방법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촬영의 위법성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Q&A Q. 지하철 불법촬영도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촬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불법촬영#카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불법촬영합의#성범죄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2.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까요?3.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특징4.벌금형이나 재판 대신 내려진 처분5.관련 Q&A6.Q. 불법촬영 초범이면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나요?7.Q.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나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특정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 동영상 촬영을 한 의뢰인은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총 12회에 걸쳐 문제 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여성 10명이 촬영 대상이 됐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판단 요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 횟수처럼 무겁게 고려할 부분과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체 촬영이라도 화면의 구성과 신체 부위가 표현된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초범 여부가 각각 어떤 판단 요소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재판 대신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당장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와 촬영물의 특징이 검토 가능한 사정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처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불법촬영 초범이면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나요? 초범 여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도 함께 살피므로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는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초범#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사례#성범죄초범#카촬죄기소유예#성범죄교육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 촬영과 검찰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휴대전화 촬영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2.촬영 내용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3.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4.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과 의미5.관련 Q&A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도 내야 하나요?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행위와 검찰의 최종 처분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던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결과 외에도 촬영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촬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범죄에 이용된 촬영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가 촬영에 사용됐습니다. 촬영 대상은 지하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이었으며, 두 사람은 당일 처음 본 관계였습니다. 촬영 내용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행위의 위법성은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과 검사가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후자의 판단에서는 피해 회복과 범죄 전력 등의 사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촬영 사건에서 촬영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동종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고 처분과 연결되는 부분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디지털 증거 해석이나 재범 위험에 관한 객관적 검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분석을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실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과와 직접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동종 전력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비교적 경미한 노출 정도 등입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과 의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기소되지 않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불기소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처분은 혐의없음이나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정확한 처분명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도 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과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 이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은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촬영으로 시작된 사건이더라도 마지막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촬영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전화불법촬영#카촬기소유예#검찰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불법촬영사건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12회 촬영과 영상의 특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지하철에서 시작된 불법촬영 혐의2.촬영 횟수와 영상의 내용은 따로 봐야 합니다3.불리한 사실을 포함해 검토하는 대응 방향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촬영 횟수가 많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이동하는 여성을 촬영한 행위를 비롯해, 불특정 여성 10명의 신체를 총 12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됐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됐고, 확인된 피해자는 10명, 촬영 횟수는 총 12회였습니다.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고 행위도 반복됐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영상의 내용은 따로 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판단할 때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어떤 구도로 촬영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촬영물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는 촬영물의 성격과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사실을 포함해 검토하는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를 비롯해 영상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표현 방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영상물의 실제 특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합니다. 또한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재범 위험성 검토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검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 사정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촬영 횟수가 많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초범 여부나 영상의 내용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는 반복 촬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개인별 사정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지하철불법촬영#카촬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