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대마, 수십 회 매수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다크웹에서 이어진 대마 매수, 짧지 않았던 범행 기간2.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매수 사실이 드러난 이유3.반복 매수와 동종 전력 부재를 함께 살핀 대응 방향4.검찰이 결정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대마를 수십 회 매수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7.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다크웹을 통해 수십 회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만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뒤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다크웹에서 이어진 대마 매수, 짧지 않았던 범행 기간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다크웹의 '미미숍' 등에서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매수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으며, 실제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마를 한두 차례 경험한 사건과 달리,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은 처분을 검토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더욱이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매수 사실이 드러난 이유 주목할 부분은 대마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스스로 진술했고, 이 진술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범행 규모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매수와 동종 전력 부재를 함께 살핀 대응 방향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범행 기간과 횟수,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가볍게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거래내역과 진술의 관계, 반복 매수의 경위,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이 결정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혐의를 전제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 과정이 연결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Q&A Q. 대마를 수십 회 매수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지만, 정해진 선도·감독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복적인 대마 매수와 흡연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범행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기소유예#대마매수#대마흡연#마약사건#선도조건부기소유예#마약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동종 전력 없는 매점 운영자의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2.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3.과거 전력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4.동종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5.관련 Q&A6.Q. 동종 전력이 없으면 초범으로 인정되나요?7.Q.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기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학생에 대한 8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정면에서 껴안은 행동이 있었고, 껴안는 과정에서 가슴 옆 부위를 누르듯이 접촉하거나 엉덩이 옆 부위를 두드린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접촉이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참작할 여지가 있었으나, 반복성과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까지 가볍게 만드는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른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모든 사정을 살펴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런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 이 사건에는 동종 전력 부재 외에도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반복된 추행 혐의의 내용을 고려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인 확인과 평가에 기초한 자료를 중시합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과 위험성 평가를 함께 살피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 8회에 걸친 혐의의 내용과 함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고령이라는 사정도 검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 동종 전력이 없으면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과 모든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며, 다른 전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는 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과거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혐의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 여부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전과#동종전력없음#강제추행불기소#아청법기소유예#성범죄처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의가 없으면 혐의없음이 가능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고의는 무엇인가요?2.Q. 이번 사건에서는 왜 고의가 쟁점이 됐나요?3.Q. 접촉이 있었는데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4.Q. 추행의 범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5.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CCTV와 관련 진술이 접촉의 경위를 뒷받침하면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고의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고의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관련 판례에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는 왜 고의가 쟁점이 됐나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상황이 문제 됐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접촉을 인식하고도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서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Q. 접촉이 있었는데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해야 할 내용신체 접촉실제로 어떤 접촉이 발생했는지행위 경위누가 먼저 손을 움직였는지고의 판단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추행했는지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과 이이 손을 잡아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경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 접촉의 존재와 고의의 인정 여부를 구분하고, 영상 및 관련 진술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Q. 추행의 범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실제 행동과 부합하는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추행의고의#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무혐의#형법제13조#불기소사례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손을 움직인 사람이 달랐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체 접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2.실제 행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3.CCTV에서 드러난 행동의 순서4.검찰에서 마무리된 강제추행 혐의5.관련 Q&A6.Q.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접촉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 접촉을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CCTV와 관련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접촉을 유발한 행동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행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구분해야 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문제 된 내용확인된 관련 정황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이이 의뢰인의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의뢰인이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은 점접촉을 인식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구분할 필요성의뢰인이 직접 추행했다는 혐의CCTV와 이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접촉의 시작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움직였다고 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이후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그에 대한 고의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CCTV에서 드러난 행동의 순서 CCTV 영상에서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의 진술도 이러한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이 스스로 추행하려는 의도로 손을 움직였는지를 검토하는 데 관련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관여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각자의 행동을 구별하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에 따라 검토합니다. 검찰에서 마무리된 강제추행 혐의 검찰은 CCTV와 이의 진술을 통해 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체 접촉의 존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구별해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Q&A Q.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접촉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접촉 이전의 행동과 손의 움직임,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의 주체와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사건#추행행위#강제추행증거불충분#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탈의실 사건에서 살핀 행위의 범위 (각하)
- 1.탈의실에서 일어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실행에 착수한 행위와 준비행위의 구별3.형사책임과 검찰 처분을 나누어 살펴본 이유4.중단된 행동에 관한 법률적 검토5.고소 취소 이후 검찰에서 마무리된 사건6.관련 Q&A7.Q. 강제추행미수에서 신체 접촉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행동을 멈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일어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뢰인은 38세 남성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측과는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접근한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추행미수로 정리되었지만, 미수라는 사실이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와 준비행위의 구별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로 규정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미수범의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 이전의 행동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형사책임과 검찰 처분을 나누어 살펴본 이유 구분법적으로 살펴볼 부분문제가 된 행동실제 추행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미수범 성립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고소 취소고소인과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검찰 처분불기소 결정 중 각하가 내려진 사실 이와 같은 구분은 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전체 사건의 결론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된 행동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수 여부가 문제 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진행 단계를 나누고, 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법률상 요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특히 행동을 그만두었다는 사실과 미수범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관한 검토를 우선합니다. 고소 취소 이후 검찰에서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실행의 착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미수에서 신체 접촉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미수범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례는 중단된 행동의 법적 성격과 검찰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처분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실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실행의착수#미수범처벌#스포츠센터성범죄#불기소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