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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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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혐의없음’에도 이유가 구분됩니다2.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3.최종적으로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4.관련 Q&A5.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이번 음란물유포 사건에서는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사실이 확인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끝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에도 이유가 구분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 처분 가운데 ‘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문제가 된 혐의는 신체 노출이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판매·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된 사실은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교환 형태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대상인 배포행위와 실제 확인된 일대일 교환을 구별해 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존재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어떤 의미로 읽을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에 근거한 검토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진행하며, 별도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둡니다. 최종적으로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비슷한 모든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이 전달된 상대와 범위, 전달 방식 및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결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음란물유포#불기소#검찰처분#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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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휴대폰을 보고 있던 정황이 쟁점이 된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행동 목적은 다른 문제입니다2.추행은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3.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사건 흐름과 맞춰 봤습니다4.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5.관련 Q&A6.Q.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7.Q. 처음 보는 사람 사이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46세 남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행동 목적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의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행동 전후의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사건에서 문제 된 부분당사자 관계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혐의 내용버스정류장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의뢰인 설명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음법적 쟁점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추행은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추행 여부는 성별이나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사자 관계와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사건 흐름과 맞춰 봤습니다 의뢰인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당시 행동 목적과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당시 정황과 맞춰 보면서, 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변인의 선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최종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관련 Q&A Q.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사건 당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정황과도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처음 보는 사람 사이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 하나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살피는 만큼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증거#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성범죄조사#추행의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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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집에서 두 차례 흡연한 사건의 대응 포인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집에서 혼자 흡연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2.Q. 흡연이 두 번이었다는 점도 따로 확인하나요?3.Q. 왜 교육을 받는 조건의 기소유예가 있나요?4.Q. 선처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5.공소제기 없이 끝난 최종 결과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담배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초를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문제 됐지만,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Q. 집에서 혼자 흡연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장소가 집이라고 해서 대마 흡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마 매매 역시 별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 사례는 흡연 장소보다 대마를 어떻게 취득했고 몇 차례 사용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Q. 흡연이 두 번이었다는 점도 따로 확인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수가 두 차례, 흡연도 두 차례였습니다. 총 6그램을 한 번에 산 것이 아니라 3그램씩 두 번 가져왔다는 점도 실제 흐름에 맞춰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4만원씩 두 차례 무통장 입금해 총 108만원을 지급한 내용 역시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Q. 왜 교육을 받는 조건의 기소유예가 있나요?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자 등에 대해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취지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운영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서 같은 처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po.go.kr) 현재 마약류관리법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이 사회재활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Q. 선처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범행 자체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 매수량과 횟수, 흡연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대마를 사용했다는 배경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확인된 매수·흡연 사실을 전제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검토를 진행해 향후 반복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의 원인과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공소제기 없이 끝난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두 차례 흡연했다는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정확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흡연#대마초흡연#마약류관리법#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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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반복 추행 혐의와 형사책임의 경계 (죄가안됨)
- 1.강제추행에서 보는 행위의 정도2.행위의 평가와 책임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3.검찰 단계의 마지막 판단4.관련 Q&A5.행위 횟수가 많으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수십 회에 걸친 추행이 문제 됐다는 사정은 피의사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보는 행위의 정도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만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선행된 유형뿐 아니라 추행 자체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포함된 경우도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에는 안방에서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불기소 사건인 만큼 이러한 피의사실을 확정된 유죄 사실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의 평가와 책임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의사실의 행위 태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그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층위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의 법적 평가와 피의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한 문제로 섞지 않고 각각 나눠 살핍니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면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시점별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형사미성년자 여부가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 검토가 별도의 축으로 놓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가능한 사실과 법률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필요하지 않은 선처 자료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의 마지막 판단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불기소 사유는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설명할 때는 ‘반복된 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무혐의가 됐다’고 단순화하기보다,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형사미성년자 문제가 최종 처분과 연결됐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관련 Q&A 행위 횟수가 많으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횟수 때문에 형법 제9조의 연령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행위의 시점과 당시 연령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강제추행#형사미성년자#불기소#죄가안됨#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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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추행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허벅지에 대한 접촉은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2.Q.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3.Q.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4.Q.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아닙니다. 허벅지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행위의 모습과 경위, 추행의 고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Q. 허벅지에 대한 접촉은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동을 추행으로 평가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교사례에서는 허벅지에 대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이유와 행동 양상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 부위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건을 같은 결론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Q.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구분살펴본 내용장소버스정류장관계서로 모르는 사이혐의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의뢰인 입장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음쟁점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부위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유와 당시 행동의 흐름을 함께 살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Q.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개별 사건에서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이 뒷받침됐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범죄 성립요건 자체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허벅지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고의#성범죄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