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기소라고 모두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2.기소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의 구별3.선처 사정을 설명한 방향4.조건이 포함된 기소유예로 종결5.관련 Q&A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가요? 피의자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했습니다. 불기소라고 모두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이해할 때에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이 사건에서의 의미절차 결과불기소구체적 처분기소유예추가 조건교육 이수재판 진행공소 제기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의 구별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를 같은 제도로 혼동하지 않는 것과 함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 사정을 설명한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이트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른 경위, 게시한 자료의 내용과 횟수를 각각 구분해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과 방지 방향을 평가해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 기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흐름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방향을 설명합니다. 조건이 포함된 기소유예로 종결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만 떼어내기보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까지 포함해 사건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처분이 다른 불법촬영물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처분의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카촬사건#불법촬영물소지#신상정보등록
-
- [형사]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증거 흐름을 따져 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기2.뒤의 행동으로 앞의 목적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3.자료의 존재보다 연결 관계를 확인한 대응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사건5.관련 Q&A6.Q. 불리한 정황이 있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다섯 차례 상가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와 화장실 내부의 촬영 정황이 함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했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기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크게 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상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시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는 출입 경위 칸막이가 잠겨 있는 것을 본 뒤 휴대전화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 시간 순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law.go.kr) 뒤의 행동으로 앞의 목적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촬영 정황은 성적 목적을 의심하게 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5차례의 출입이 문제 됐다는 점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law.go.kr) 이번 사건처럼 특정 목적을 요구하는 혐의에서는 객관자료가 어느 시점의 무엇을 입증하는지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존재보다 연결 관계를 확인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촬영 관련 디지털 자료와 출입 경위에 관한 진술을 시간축에 맞춰 정리하고, 각 자료가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는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 피의사실별 증거 구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사건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번 결과 역시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는 피의사실 전체가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불리한 정황이 있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불리한 정황의 존재와 특정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전체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증거분석#성범죄수사#검찰불기소#혐의없음#디지털증거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게시 횟수와 파일 내용은 왜 중요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파일 수만 적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2.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판단하나요?3.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4.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불법촬영물 게시 혐의라도 자료의 내용과 게시 횟수는 구체적인 범행 정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6장이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Q1. 파일 수만 적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의 수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취득 경위, 게시 방식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장이라는 수량 자체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고, 이후 사이트에 게시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Q2. 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판단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연결되는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나 게시 수량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진 6장이 어떤 과정으로 취득·게시됐는지와 초범, 범행 동기 등 처분에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Q3.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행동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를 토대로 후자의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저장과 게시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을 수 있어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함께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4.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게시 수나 파일 내용은 사건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일부입니다.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의 처분까지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게시횟수#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디지털증거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 이유2.다운로드와 게시 경위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4.관련 Q&A5.Q.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6.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원인 피의자가 검색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 이유 피의자가 직접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내려받았고, 총 6장의 사진을 다시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취득하고 보관한 과정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와 게시 경위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다운로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내려받았는지와 게시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와 게시의 흐름을 나누어 살피고, 초범 여부와 사이트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선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사안인 만큼 촬영물의 내용, 저장·게시 흐름과 같은 객관적 정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여부, 범행 동기, 게시된 파일의 내용과 횟수처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재판에 넘겨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한 파일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범죄명이라도 촬영물의 성격이나 저장·게시 경위가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소지·저장·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게시했다면 별도의 반포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초범은 검토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동기와 방식, 자료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부터 재게시까지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물#불법촬영물소지#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디지털성범죄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불송치와 불기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경찰에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닌가요?2.검찰까지 간 뒤에도 불기소가 가능한가요?3.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4.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리와 연결되고, 불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사례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끝난 사례입니다. Q1. 경찰에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류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검찰에서 나온 기소유예이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Q2. 검찰까지 간 뒤에도 불기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와 게시 행위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별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살피면서 초범 여부와 범행 동기, 파일 내용과 게시 횟수를 검찰 처분 단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Q3.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디지털 자료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저장·게시 기록과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처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 재범 방지 방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보고,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 관련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Q4.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를 같은 말로 사용하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끝났는지를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검찰 단계의 처분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송치불기소차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물#교육이수조건부#경찰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