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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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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10만여 개 파일은 모두 별개 범죄인가요? (공소권없음)
- 1.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2.여러 게시 행위는 언제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나요?3.이번 사건에서는 왜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나요?4.변호인은 파일 수 자체를 다투면 되나요?5.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파일이 101,084개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01,084개의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게시 행위와 기존 기소 사건의 관계가 검토됐고, 본건은 별건과 포괄일죄로 연결돼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확인 항목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이용 방식인터넷 웹하드 넷파일 접속문제 된 행위음란한 영상물·사진 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범죄일람표총 101,084개기존 절차별건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 항소심 계속 중본건 처분불기소, 공소권없음 많은 파일이 한꺼번에 문제 되면 수량부터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개수를 정하는 죄수 판단은 단순 산술 계산과는 다릅니다. 여러 게시 행위는 언제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나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되고 그 보호법익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행위를 묶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정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만으로 답을 정하기보다 반복된 업로드의 성격과 기존 범행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왜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본건과 기존에 기소된 사건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면서 기존 공소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는 점이 처분의 중심이 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역시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파일 수 자체를 다투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량의 파일 수와 별개로 기존 공소사실과 본건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에 관한 양형자료보다 기존 기소와 새 사건 사이의 법적 동일성이 먼저 검토돼야 했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도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절차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앞선 공소제기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건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01,084개라는 수치는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그 숫자만으로 죄의 개수와 최종 처분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웹하드#포괄일죄#공소권없음#불기소#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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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 된 사이트 운영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실제로 누가 봤는지만 따지는 문제는 아닙니다2.공개 상태와 운영자의 역할을 연결한 대응3.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4.관련 Q&A5.Q. 게시물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면 전시가 아닌가요?6.Q. 운영자는 회원이 올린 자료에 항상 책임을 지나요? 게시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면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란물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된 점이 수사 대상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누가 봤는지만 따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관련한 판례 법리는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이용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올라간 뒤 어떤 공개 상태에 놓였는지가 운영자의 관여 정도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게시 내용문제 된 부분일반 음란물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촬영물의 공개·전시 문제공동운영 방식두 피의자가 각각 게시판 관리에 관여처분 사정전력 관계와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서로 구분됨 한 사이트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게시물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일반 음란물과 구별해 게시 경위와 공개 상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개 상태와 운영자의 역할을 연결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방식, 피의자들의 게시판 관리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고 두 사람의 전력 차이와 경제적 이익의 정도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게시 사건에서 자료가 어떤 경로로 공개되는지 디지털 증거 해석 방식으로 살펴보고, 선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 수사 결과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한 피의자에게는 오래전 동종 전력 1회가 있었고 다른 피의자는 초범이었지만, 현재 범행의 형태와 얻은 이익의 규모를 비롯한 개별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이트 운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게시물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면 전시가 아닌가요?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와 관련한 판례 법리는 실제로 다수가 내용을 봤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운영자는 회원이 올린 자료에 항상 책임을 지나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판의 관리 권한과 실제 관여 방식, 공동운영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공공연한전시#음란물사이트#불법촬영물#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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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10차례 흡연에도 불기소로 끝난 사례의 쟁점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마약류관리법은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재활도 다룹니다2.한 사건에 세 종류의 행위가 포함됐습니다3.재범 방지 관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5.관련 Q&A6.Q. 반복 흡연 사건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7.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요? 의뢰인은 대마 5그램을 매수한 뒤 지인에게 대마 궐련 1개비를 무상 교부하고,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회당 0.5그램씩 총 5그램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사용 사실까지 존재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재활도 다룹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적정한 취급과 관리뿐 아니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통해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이러한 법체계 아래에서는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치료·재활을 연결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마약류 정책에서도 기소유예자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와 이행 관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moj.go.kr) 한 사건에 세 종류의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사건 흐름확인된 내용대마 취득83만원 지급, 대마 5그램 매수타인에게 전달대마가 든 궐련 1개비 무상 교부직접 사용10회, 회당 0.5그램씩 총 5그램 흡연 이처럼 매수부터 사용,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까지 이어진 사안에서는 단순 초범 사건이라고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내용까지 전제로 두고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재범 방지 관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확인된 범행 내용을 축소하지 않고, 초범과 범행 동기 및 향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각 단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선도와 재범 방지를 함께 요구하는 처분인 만큼, 사건 이후의 관리 가능성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10차례라는 흡연 횟수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대마의 양, 취득 형태, 전달 여부와 범행 동기가 다르면 검토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반복 흡연 사건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매수·교부 여부 등 사건별 사실을 모두 확인한 뒤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와 구별되는 기소유예 처분이며, 선도 조건이 함께 부여됐다는 점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흡연#대마기소유예#선도조건부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대마초범#마약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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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사이트 운영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게시판을 직접 관리한 것이 문제 된 사건2.기소유예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는가3.운영자라는 지위와 개인별 사정을 나눠 정리4.검찰이 내린 처분5.관련 Q&A6.Q.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 방식, 전력, 얻은 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란물 사이트의 게시판을 공동 관리하던 두 피의자는 음란물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지만,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게시판을 직접 관리한 것이 문제 된 사건 두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각각의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해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해 콘텐츠를 본 경우와 달리, 게시판 운영에 관여한 위치였다는 점을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는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의자의 전력과 환경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었지만 오래전의 음화판매 관련 범행이었습니다. 다른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두 사람 모두 현재 문제 된 행위가 게시판 관리였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운영자라는 지위와 개인별 사정을 나눠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두 피의자의 게시판 관리 역할과 전력 관계,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각각 분리해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범죄는 사이트 전체의 성격만 보고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뭉뚱그리기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게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기록을 디지털 증거 해석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채운 탄원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전력, 범행태양처럼 사건 판단에 직접 연결될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이 내린 처분 검찰은 두 피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전력의 유무가 서로 달랐음에도 현재 범행의 형태가 게시판 관리였다는 점, 과거 전력의 시기와 내용,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중 하나만 갖추었다고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소유예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정보통신망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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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성매매, 1회 성구매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한 번뿐이어도 성매매에 해당하나요?2.실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3.한 번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4.이번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성매매는 반복돼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1회의 성구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고 14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한 사안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즉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번뿐이어도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뒤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법 조문에는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law.go.kr) 이번 사례에서는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의 성교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횟수가 1회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w.go.kr) 다만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사건에 맞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분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예약부터 금품 지급, 실제 성교행위까지의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앞뒤가 달라지지 않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회라는 횟수만 부각하기보다 확인된 범행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계획을 사건에 맞게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호소문을 늘리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향후 재범 방지 방안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안내입니다. (spo.go.kr) 1회였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1회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매매#1회성매매#성구매#성매매처벌#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