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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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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 이미 형사 입건 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며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벌 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선처를 바라는 바, 가급적 형사 처벌만은 피해 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니케만의 특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해여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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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메신저 00그램 00방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아동·청소년 불법성착취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처벌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통하여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을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원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인 피의자는 그토록 원하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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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내방하여 상담과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에게 자신이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였고 검찰 조사 전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성인동영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여 즉시 삭제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 및 음란물소지 등의 혐의 사실 중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하고 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당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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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이의 사정 및 요구사항을 듣고 사건을 수임한 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내용과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상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의뢰인이 사안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주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검찰은 변호내용과 양형자료를 적극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성매매처벌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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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공밀집장소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사건은 의뢰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면밀히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심층 검토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재법률 자료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간절히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