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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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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처벌법(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불기소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하였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의사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진술교육 통하여 초지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후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 과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사건초기 신속한 대응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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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가급적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어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플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피의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해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분 받아 신상정보 제출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법률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법률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증거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4. 결 과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선고유예판결 처분을 받았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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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입건 되었으며,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고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진정으로 억울하다면서도 어떻게든 전과만 남기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간절함과 요구 사항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 사건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 유예를 받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초기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보아도 향후 재 범행을 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형변론을 함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고민하던 중 벌금형을 하되 전과가 남지 않도록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4. 결과 의뢰인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하기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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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1심 재판이 종결되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한편 1심 판결 중 “취업제한명령”도 가급적 제외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항소심 진행을 하였습니다.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심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취업제한명령” 부분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의뢰인에게 플랜을 제시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1심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는 반면 “취업제한명령”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인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을 제외 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삭제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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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의뢰인이 SNS를 통하여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나게 되었고 노래방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하기까지 했기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강간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실형이 예상됨과 동시에 성범죄자 등록 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기타 부가 처분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번듯한 직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변호인과 초기 진술정리하였고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4. 결과 검찰은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사건 당시 13세에 가까웠던 13세 미만인 자였던점, 신체가 동나이때보다 성숙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