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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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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혐의 없음)
-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혐의없음[법률사무소 니케를 믿어주신 의뢰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인터뷰 당사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모 동호회에서 모임을 하던 중에 제가 피해자를 책상밑으로 아무도 모르게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사건의 결과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어떤 범죄였나요?점심먹고 커피 마시고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00경찰서 00입니다. 누구누구시죠?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누구 알죠? 라길래 제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조사때 이야기하자고만 하시더라구요. 범죄명은 강제추행이라고 했습니다. 3.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했던 행동 뭐였지 뭐였지? 막 정신은 없고 진짜 가슴이 쿵쾅거리고 인생이 전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4.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론과 관련하여 장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일단 진술에 대한 교육이 가장 체험적으로 좋았고, 이후 그 교육과정이 조사 직전과 이후까지 마치 커리큘럼처럼 짜여있는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이 부분이 이후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 연습이 아니라 교육같은 방식이었다는게 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험볼 때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과정에서도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와 당황할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니케는 족집게 강의처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주어 정말 만족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다행히 정당한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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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법률사무소 니케를 믿어주신 의뢰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인터뷰 당사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초순경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화간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잘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2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불송치결정(무혐의)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범죄였나요?사실 그냥 평범하게 저녁먹고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가 와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강간이라고 하길래 많이 당황했습니다. 2.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된 것도 있고,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 전화를 건 경찰하테 “무슨 소리냐?.”라고 좀 따지듯 이야기했는데, 피해자 이름 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약를 하고 나서 진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자,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론과 관련하여 장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초기에 경위서에 대한 정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위서 작성 직후에 진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경위서를 재작성해본 게 가장 좋았습니다. 리허설 역시 실제 수사에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준비할 건 준비하고 가니까 막상 조사에 들어가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형사님께 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직전에 떨렸어도 막상 조사 당시에 마음이 편해져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수사관이 조사중에 급작스럽게 제시하는 변수를 예측해주셨는데, 그 대응조차 미리 해줬다는 점에서 니케에 대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그리고 결과 역시 정말 저도 놀랄만큼 빠른 시간인 2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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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명도소송청구 승소사례
- 사건유형 : 누수소송 / 임대차소송 사건분류 : 손해배상소송 / 건물명도소송 [반소]사건결과 :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단 한차례의 월차임만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월차임료 지급은 물론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해 이현권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고, 이현권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한 명도소송은 꼼꼼한 준비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조력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현권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청구이유나 증거자료가 부족한데다 오히려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월차임료를 연체한 사실을 파악하여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데 반해, 이현권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연체된 월차임료 지급은 물론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청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명도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이 전체승소를 한 것에 불복한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이현권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취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쟁점 1 : 보증금 5백만원, 월차임료 8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쟁점 2 : 여름철 누수가 발생한 피해를 감안해 임차인의 월임차료를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하고 특약을 추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쟁점 3 : 임차인은 소송 당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차례만 차임료를 지급 후 미납. 쟁점 4 : 수차례의 월차임료 미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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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누수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 사건결과 : 윗집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9,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오래된 아파트누수피해로 의뢰인은 수 차례 윗집과 협의코자 노력하였고, 관리소의 협조 하에 수도관을 점검한 결과 윗집 보일러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가 누수원인탐지작업에도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누수감정을 신청한 후에도 법원감정인의 출입조차 거부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현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법원감정인이 피고의 집에 누수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고 피고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의 조율 하에 누수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조력 이현권변호사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 소유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해 의뢰인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누수원인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재차 누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의뢰인이 당시 입게 된 피해 정도와 해결코자 노력했던 부분들,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자료들로 의뢰인의 피해 심각도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통한 법원누수감정조차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에게 추가조치로 대응하여 누수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누수소송을 다수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수발생위치나 누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배관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피고소유의 집에 누수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현권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결정을 판단하였습니다.사실관계쟁점 1 :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집에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수피해 발생쟁점 2 : 재차 발생하는 누수로 누수발생 4년차에 누수탐지 등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고의 비협조 쟁점 3 : 윗집 피고는 누수원인파악이나 해결을 위한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공용부분 누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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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분양대금반환소송 성공사례
- 사건결과 : 재겁축조합과 00종합건설사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약금44,800,000원 또한 손해배상하라. 이현권변호사의 조력분양계약체결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7년이 지난 동안에도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결국 계약해제 통보를 하게 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현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때문임을 명확히 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계약서 상 명시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현권변호사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현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비롯해 계약해제 사유가 피고들에게 있음으로 위약금지급책임 또한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쟁점 1 : 의뢰인은 1차 계약금 1억 5천만원, 2차 계약금 5천만원 그리고 분양대금 44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쟁점 2 : 계약내용대로 제때 분양대금을 지급한 의뢰인에게 입주예정일을 통지하고 주택을 준공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하였어야 하나 채무이행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쟁점 3 :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