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매수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포함한 대마 매수 사실이 있었고, 대마 관련 매수는 총 3회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매수한 사실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 종류의 마약류를 일회적으로 취급한 사안과 달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께 문제 됐고 매수도 반복됐다는 점 때문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뿐 아니라 마약류를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살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도 범행의 배경을 설명하는 요소일 뿐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동종전력 여부와 사용 기간, 병원치료, 세 자녀의 양육 상황 등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나누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정상관계로 검토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보다 실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치료와 단약 노력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 매수와 반복된 대마 매수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동종전력이 없고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생활환경 등이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횟수와 종류, 사용 경위, 범행 후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마약 사건의 처분은 전과 여부 하나가 아니라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