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42회의 처방전 부정 발급과 마약성 진통제 투약이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재판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불기소의 구체적인 형태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판단과는 구별되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검찰사건 처리에서는 불기소 안에서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등 처분 사유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불기소'라는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불기소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약물을 입력했고, 같은 방식으로 총 42회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반면 범죄전력이 없었고, 약 2년 뒤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는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기소유예 사건에서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방향과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구별하고, 전력·재범 위험·치료 필요성을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의견보다 재범 위험성과 재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에 무게를 둡니다.

기소유예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아무런 조건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중에서도 선도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와 선도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의 검사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단순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 기록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붙은 처분인 만큼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실제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