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연락한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고 대마를 직접 찾아간 대학생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매수 2회와 국내외 흡연 사실이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감독을 전제로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한 뒤 위커 아이디를 사용하는 신원 불상의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했으며, 판매자가 미리 놓아둔 대마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총 두 차례에 걸쳐 대마 2g을 매수했습니다.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지급과 대마 수령이라는 행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란 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을 건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대마를 찾아갔다면 연락 방법이나 거래 장소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를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흡연했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는 친구에게 궐련형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국내의 매수 과정과 해외의 수수·흡연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대화와 계좌이체가 수사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내용과 다른 증거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매수 사실을 부정하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사건에서 금전 지급, 실제 수령, 흡연 사실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의뢰인의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소변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거래 및 흡연 경위처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두 차례의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이 문제 됐음에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평가된 사정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존재했습니다.

직접 만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과 물건 수령을 비롯해 거래가 이루어진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마를 불법으로 수수하거나 소지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미국에서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는 방식일 뿐, 위법성 판단의 예외가 아닙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취득한 대마의 양과 사용 경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