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에 결처 심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장기간에 걸쳐 심한 우울증 및 불면증에 시달려오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편안히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임을 알고 있음에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사건을 원한히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에 결쳐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오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졸피뎀을 구매하고 복용하였으나 단 한차례 범행은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담당검사에게 부각하였고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있어 논리적으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0년 이상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역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