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급습하게 되었고 마약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엑스터시 마약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구의 진술로 인하여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엑스터시 마약투약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넘어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엑스터시 공급책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는바,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범행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알리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자료등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객곽적인 진술과 정황에 근거한 알리바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나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마약투약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이 무고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마약 공급책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 의뢰인에게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