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늦은 저녁 퇴근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았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의뢰인을 추궁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촬영을 하려던 순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추궁을 당하고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는 한편 니케만의 장점인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줄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이 사안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어필하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소 한 뒤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