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를 믿어주신 의뢰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인터뷰 당사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초순경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화간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잘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2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불송치결정(무혐의)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범죄였나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저녁먹고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가 와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강간이라고 하길래 많이 당황했습니다.

 

2.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된 것도 있고,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 전화를 건 경찰하테 무슨 소리냐?.”라고 좀 따지듯 이야기했는데, 피해자 이름 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약를 하고 나서 진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자,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론과 관련하여 장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초기에 경위서에 대한 정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위서 작성 직후에 진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경위서를 재작성해본 게 가장 좋았습니다. 리허설 역시 실제 수사에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준비할 건 준비하고 가니까 막상 조사에 들어가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형사님께 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직전에 떨렸어도 막상 조사 당시에 마음이 편해져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수사관이 조사중에 급작스럽게 제시하는 변수를 예측해주셨는데, 그 대응조차 미리 해줬다는 점에서 니케에 대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역시 정말 저도 놀랄만큼 빠른 시간인 2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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