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버스정류장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의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급적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즉 선고유예 처분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변론 방법과 플랜을 제시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관계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엄중한 형벌로 처벌받아 피고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의 상황에 필요한 플랜을 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이후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피고인이 재범률이 낮고,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