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성매매)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불기소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하였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의사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진술교육 통하여 초지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후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 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사건초기 신속한 대응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