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면밀히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심층 검토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재법률 자료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간절히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