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누수소송 / 임대차소송

사건분류 : 손해배상소송 / 건물명도소송 [반소]

사건결과 :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단 한차례의 월차임만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월차임료 지급은 물론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해 이현권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됐고, 이현권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한 명도소송은 꼼꼼한 준비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현권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청구이유나 증거자료가 부족한데다 오히려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월차임료를 연체한 사실을 파악하여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데 반해, 이현권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연체된 월차임료 지급은 물론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청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명도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이 전체승소를 한 것에 불복한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이현권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취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쟁점 1 : 보증금 5백만원, 월차임료 8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쟁점 2 : 여름철 누수가 발생한 피해를 감안해 임차인의 월임차료를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하고 특약을 추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

쟁점 3 : 임차인은 소송 당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차례만 차임료를 지급 후 미납.

쟁점 4 : 수차례의 월차임료 미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