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즐챗으로 연락한 뒤 네 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후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정식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범행 자체에 관한 사실과 개인에게 관한 사정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횟수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네 차례라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지만 검찰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범행의 반복성이나 동기 등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네 차례의 범행을 숨기지 않고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행과 함께 초범 여부 및 호기심에서 비롯된 동기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뿐 아니라 검찰이 어떤 사정을 공소 여부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된 행위가 있다면 불리한 사실과 개인적인 정상관계를 서로 섞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