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해서 한국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미국 뉴욕에서도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대학생이 수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총 2g을 취득했습니다. 위커를 이용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18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식당 골목에서 친구로부터 궐련형 대마초 1개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네받은 대마초에 불을 붙여 흡연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주고 대마를 매수한 행위와 해외에서 무상으로 대마를 받은 행위는 취득 경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마의 취득과 흡연이라는 사실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따르면 형법 총칙은 다른 형사법률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도 한국 법률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국적과 구체적인 행위, 관련 법률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마 흡연 사실이 국내에서의 대마 매수·흡연 사실과 함께 다뤄졌습니다. 해외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외 대마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행위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구매했는지 무상으로 받았는지, 실제 흡연했는지 등도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외 대마 관련 행위가 함께 문제 된 경우 발생 장소와 취득 경위를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해외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법률의 적용 범위와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모발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확인됐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평가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반영한 형태의 처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 현지의 규제와 별개로 한국 형사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허용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마의 수수와 흡연 등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대마 사건과 해외에서의 대마 사용 사실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행위들이 함께 검토된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