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대학생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서의 매수·흡연과 미국에서의 흡연 사실까지 문제가 됐지만, 검찰은 처벌보다 선도와 재활에 무게를 두어 불기소 처분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하다가 위커 아이디를 사용하는 신원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후 계좌로 18만 원을 이체하고,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g을 매수했습니다.

구매한 대마는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일회용 컵과 빨대를 이용한 방식으로 흡연했습니다. 기록상 흡연은 2차례, 흡입 행위는 모두 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대마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친구에게 궐련형 대마초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담배처럼 흡연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원칙적으로 대마의 흡연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구매한 양이 적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연락하고 계좌이체까지 마친 뒤 대마를 수령했으며, 실제 흡연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접촉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도 있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지속적인 선도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사건에서 매수·흡연 경위와 약물검사 결과를 구분하고,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재범 방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문제 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선도 조건을 전제로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소변검사 결과,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재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처분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동시에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네.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대마의 불법 소지와 흡연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선도조건부라면 지정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마 사건의 처분은 구매량이나 초범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위법행위의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 필요성을 함께 살펴 형사재판 대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