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의 기본

Ⅱ교통사고에 관한 기존 처리기준

Ⅲ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 검토

• 1 피해정도
• 피해정도는 상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입니다.
• 기존 실무에 따라 각 주수에 맞추어 4주, 8주, 12주를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가중․감경 됩니다.
• 일반적인 2주 이하 경미 상해는 가중요소가 원칙이나, 죄에 따라 감경요소로도 작용합니다.

• 2 피해인원
• 상해인원은 인원수가 많음에 따라 가중됩니다.
• 다만 일정수 이상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고로 보아 별도의 가중사유가 됩니다.

• 3 동종전력
•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사고에 관한 교특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등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4 사고경위
• 피해자의 과실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 경과실을 구분하여 감경 폭을 정합니다.
• 음주운전의 운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통해 감경을 정합니다.
•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의 경우 단서위반의 중과실과 같은 정도로 가중합니다.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5 피해회복 등
• 피해회복, 합의, 처벌불원 등은 대표적인 교통사고의 감경양형인자

  -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경우, 종합보험가입, 상당 금액 공탁의 경우 역시 양형감경인자로 사용됩니다.

• 공탁의 경우는 그 금액의 다과나 피해자의 수령 거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기타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합니다.

  - 사안에 따라 공탁 필요성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혈중알콜농도
• 주취상태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에 차등이 있고 만취운전 사고 후 도주의 경우 특히 범정이 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기준에 반영합니다.
• 특이점으로 도주 등으로 농도 측정 불가능한 경우 최고 수치에 준하여 가중합니다.

• 7 기타 사유에 따른 재량 가중․감경
•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의 경우 처리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사건처리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검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에 그 폭을 정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게 됩니다.
• -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인자 그리고 처분기준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내방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