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 논란에 대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여전히 의견청취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은 연내 약속했던 수준의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할 때 기재부는 시행령 변경을 통해 자체 추진시킬 수 있음에도 야당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총대를 메지 않고, 후임자로 지목된 최상목 후보자에게 넘기면서 연내 확대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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